“사람들은 여성의 권리나 장애인의 권리가 신장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노동자들의 권리가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확대되는 것은 우리 사회에 해롭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경제성장에 걸림돌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우리나라는 노동자, 노동조합, 노동운동 등에 대한 그릇된 혐오감을 수십년 세월동안 주입시켜온 사회입니다. 이러한 착시현상은 올 여름 지하철 파업에서 또 한번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장은 대담을 시작하자마자 목소리를 높였다. 하소장은 올 여름 지하철과 LG 정유의 파업투쟁을 보면서 노동조합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척박한 풍토를 심각하게 되돌아보게 되었다고 한다. 특히 회사측이 노동자의 연봉을 공개하고 이어 사용자단체들의 찌라시 같은 언론들이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임금을 공격하는 양상은 ‘대국민 사기극’이나 다를바 없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동자 고임금(?)공격은 ‘대국민 사기극’
“실제 봉급을 부풀렸느니 하는 시비를 떠나 과연 그 정도가 고액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동결만이 ‘구국의 결단’이고 노동자의 고임금이 경제성장을 가로 막는다는 따위의 선동이 과연 옳은 것인지 짚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올 상반기만해도 사상 최고의 수출을 달성했지만 경기회복은커녕 노동자 서민의 삶은 더 악화되었지요. 경제성장의 걸림돌은 노동자의 고임금이 아니라 노동하지 않는 계층의 기형적이고 지나친 고소득때문입니다. 즉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 현상에 기인한다는 것이지요. 건전한 소비와 내수활성화가 경제 성장의 밑거름인데 정작 국민의 대다수인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악화시키는 방법으론 결코 회복이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그런 의미에서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범죄시하고 해로운 것으로 취급하는 태도는 경제에 무지하거나 자본의 악의적이고 얄팍한 속임수나 다를 바 없습니다”
하 소장은 세계적으로 노동조합운동의 성장은 그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과 극단적 양극화를 막는 중요한 역사적 지위를 차지해왔지만 우리사회는 천민적 자본주의의 성장과 노동운동에 대한 극악한 탄압으로 그러한 역할을 심각하게 제약당해왔다고 강조했다. 하 소장이 대담 첫머리부터 ‘경제와 노동자 투쟁’와의 상관 관계를 꺼내든 것은 지난 지하철 파업이 부닥친 사회적 쟁점과 담론이 한국사회 진보와 발전의 길을 둘러싼 자본과 노동의 각축전 양상을 보여주었다는 문제의식을 내비친다.
노동계에서 하종강 소장은 ‘노동조합 전도사’이자 마당발로 통한다. 파업 사업장이든 신생노조 사업장이든 수만명의 대형 노조든 조합원 댓명의 영세사업장이든 하 소장은 노동자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어디든 달려간다. 연 300여회에 이르는 노동자 강연을 소화할 정도로 20여년 외길을 노동조합 활동과 노동운동 연대에 헌신해온 그도 한때 지하철노동조합 간사직으로 인연을 맺을 뻔한(?) 사연을 알고 있는 이는 많지 않다. 그만큼 하 소장은 지하철 노동조합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보였다.
“단결력과 자주성, 지하철노조는 냉정히 되돌아 봐야”
‘파업이 좀 길어지면 가봐야겠다고 생각했다가 일찍 끝나서(웃음), 결국 이번 파업 때 지하철 조합원과 곁에 가까이 있지 못해 빚진 심정’이라고 말하는 하 소장은 밖에서 바라본 지하철노조의 모습에 대해 따끔한 충고를 조심스럽게 이어 나갔다.
“노동조합은 대중조직답게 민주적이어야 하고 계급조직답게 회사나 정부 자본으로부터 자주적이어야 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노선을 떠나 노동조합이 민주적인 결정으로 파업을 결의했으면 전체 결정에 책임있게 함께 하는 모습이 매우 중요하지요. 이번 파업에서 일부 조합간부들이 앞질러 파업대오에서 이탈하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던 모습을 볼 때 차곡차곡 쌓여져있는 벽돌이 아래로부터 허물어지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파업시 현장에도 파업 참여와 비참여가 확연히 구별되는 모습으로 내비치는것은 지하철노조 스스로 냉정히 평가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런 모습은 파업을 더 힘들게 만들고, 승리 전망을 더 어둡게하고 사측의 노조 지배 개입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지요 ”
하 소장은 직권중재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철노동조합에 대한 걱정도 빼놓지 않았다.
“직권중재에 대처할수 있는 노동조합의 선택의 폭은 매우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공공 사업장에 강연하러 갔을때 한 노동자가 ‘직권중재를 피하고 합법 파업을 할수 있는 길이 무어냐’고 묻더군요. 저는 ‘25년동안 노동조합 관련 일을 해왔지만 없더라’라고 한마디로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권중재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나라 노동조합운동의 숙명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직권중재 철폐를 조금씩이라도 앞당기게 됩니다. 투쟁하지 않고서는 돌파구가 열리지 않는 법이란 것은 십수년 한국 노동운동이 몸으로 보여준 교훈이지요. 엄청난 징계와 탄압끝에 전교조 합법화만해도 10년이 걸리지 않았어요?”
하소장은 현재 중재재정 하에 놓여있는 지하철도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유연하게 싸울 수 있는 길을 모색해보아야 한다는 당부를 곁들였다.
노동운동은 ‘승리할때까지 패배하면서 발전하는 운동’
“지하철 파업 준비과정에서 궤도 5개사의 공동투쟁을 향한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첫걸음에 불과한 궤도 연대와 공동 투쟁에서 희망을 찾는 고민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기업별 테두리에 묶여있는 우리나라 노동조합 전반에서 산별 건설의 발걸음이 더딘게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대형 노조에서 스스로 기득권과 자만심을 버리고 노동자 대단결을 실현하려는 움직임에 저는 더 주목합니다. 안되는 것보다 되는 쪽으로 흘러가는 발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제 처음이고 시작이지 않습니까? 실패도 있을 수있고 고통도 부작용도 따를 수있지만 길게 보고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노동조합, 노동운동은 승리와 패배를 거듭하며 발전해왔음을 염두에 두었으면 합니다. 노동운동의 책무와 역사적 역할에 대해 존중하는 정서가 자리 잡지 못한 사회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것은 막중한 사명과 헌신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략 전술이니, 조합 간부의 역할 자세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조합원과 조합간부 스스로가 노동조합운동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자기 확신이 더 중요합니다. 일시적인 후퇴에 좌절하지 마시고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길게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운동은 ‘승리할 때까지 패배하는 싸움’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종강 소장은 파업 마무리 이후 징계와 노조탄압을 겪고 있는 노동조합의 현실을 잘 알고 있다는 듯이 조합원과 노동조합 간부에게 보내는 따스한 격려를 잊지 않았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지하철 노동조합이 힘 있게 일어설 수 있는 모습을 볼수 있길 기대한다는 하 소장은 대담을 마치자마자 다음 강연을 위해 바쁘게 종종걸음을 내딛었다.
* 하종강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4-10-01 09:17)
지하철노조
:
하 선생님! 뒤늦게 인사드리게되어 송구스럽습니다. 바쁘신데도 짬을 내서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신문은 한울사무소에 방문하는 동지 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마감에 쫓겨 급하게 쓰는라 인터뷰 내용 정리가 부실하여 선생님께 누를 끼치지 않았는지 걱정입니다^^; 미흡하더라도 양해바랍니다.
여기 들르는 동지들도 보시라고 게시판에 전제합니다.
모쪼록 건강하시고 한가위 명절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지하철노조 교선실- 임헌용 이호영 드림
2004/09/25
하종강
:
여러가지로 바쁠텐데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지하철노조가 잘하면 사람들은 우리나라 노동운동 전체가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힘 냅시다.
노동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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