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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의 노동과꿈 >> 노동조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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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만큼의 성숙, 그 깊이만큼의 희망
신만수 위원장과 하종강 소장님의 특별 좌담
2005년 단협을 마무리하며 ‘야간비행’에서는 한울노동문제연구소 하종강 소장님과 신만수 위원장님의 특별 좌담을 마련하였습니다. 9월 11일 진행된 좌담은 거의 3시간에 걸쳐 허심탄회하게 진행되었습니다.
2005년 단협...
야간비행 (이하 야) : 2005 단협 잠정 합의안이 63.9%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는데요. 우선 이번 단협 투쟁을 직접 진행하시면서, 혹은 밖에서 보시면서 전반적으로 느끼신 점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신만수(이하 신) : 조합이 생긴지 6년 동안 계속 조합 활동을 하고 위원장으로서는 2년째인데, 이번만큼 힘든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았는데 조합원들의 성향 스펙트럼이 날이 갈수록 점점 다양해진다는 것 같아요. 그 다양성을 한쪽으로 몰아서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그게 참 힘들다고 느꼈습니다.
하종강 (이하 하) : 나는 내부 사정은 전혀 모르는 형편이어서 언론에서 접하는 내용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아시아나 조종사의 파업과는 달리 실제로 회사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국제선 부기장부터 부분적으로 파업에 돌입하는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한 투쟁을 진행해서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고 나오더라구요. 사실 이런 내용이 뉴스에 나와서 나도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 이런 효과적인 압박 전술이 회사로 하여금 타결에 이르게 한 것 같다는 보도도 나오더군요. 그런데 좀 더 진행될 줄 알았던 싸움이 너무 빨리 끝나서 당황스럽긴 했어요.
신 : 어떤 투쟁이든 내부적으로 힘들지 않은 투쟁은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내부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하 선생님은 외부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현명하고 효과적인 전술을 쓰기 위해서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인 나를 중심으로 참모들이 많은 조언을 했었고 그 고민의 과정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고민해야할 변수들이 어느 해보다도 많았던 것 같구요. 얘기를 진행하면서 차츰 나오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아까 얘기한 다양한 조합원들의 스펙트럼이 가장 큰 변수였습니다.
하 : 보통 부챗살처럼 다양하다고 얘기하죠. 조합원들의 의식수준 스펙트럼이 조합을 아예 부정하는 사람에서부터 투쟁에 목숨 건 사람까지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식의 스펙트럼이 ‘부챗살처럼 다양하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야 :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 단협은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해 왔고, 위원장님이 평소에도 강조하시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협이었습니다. 처음 단협에 임하시는 자세도 남달랐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신 : 물론 ‘안전비행’이 올해 단협의 최대 목표였습니다. 조종사노조가 존재하는 이유가 비행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표는 우리 노조가 존재하는 한 끝까지 갈 것입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 내 마음속에는 다른 목표들도 있었습니다.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들, 노조 무력화를 위한 야비한 술수들을 깨부수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투쟁을 제대로 한번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조직도 정비가 되고 이후 싸움을 위한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 내 속마음이었어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속 시원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지금까지도 아쉬움으로 남아있습니다.
야 : 하 소장님은 평소 저희 조합 노보에 정기적으로 칼럼도 연재해 주시며 저희 조합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보여주시고 계신데, 특별히 이번 단협 진행 과정을 보시면서 느끼신 점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하 :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체교섭이 진행되는 과정에 내가 전혀 접촉이 없었어요. 단편적으로 언론이나 민주노총 싸이트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서 보도는 이렇게 단순하게 되었지만, 내부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했죠. 그리고 이번 투쟁을 보면서 느낀 점이 또 하나 있다면 조종사들이 조종사들의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투쟁일지라도 사회 전체에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이해할 때까지는 정말 오래 걸리겠다는 거예요.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조직이에요. 대중조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조종사노조가 조종사들이 이기적인 이익과는 전혀 무관하게 오로지 안전운항을 위해서만 요구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아시아나조종사노동조합이 파업을 했을 때 내가 ‘맞아죽을 각오를 한 친조종사노조선언’이라는 글을 썼다가 정말 맞아죽을 뻔 했는데^^.. 여러 포탈 사이트에 그 글이 올라갔는데 수백 개의 댓글 중에 내 편을 들어주는 것은 한두 개이고 나머지 것들은 모두 비열하게 공격하는 글들이었어요. 대부분의 논조는 내가 한 달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겨우 이만큼 버는데 1억 버는 조종사들이 왜 파업을 하냐는 투였죠. 민주노총 조합원 60만 중에 과연 몇 명이 진심으로 조종사들의 파업을 지지를 했을까하는 생각을 했어요.
APU와의 연대
야 : 두 분 얘기가 너무 재미있어서 질문을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위원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합에서는 APU와 같이 교육하고 조정 시기도 맞추는 등 연대 투쟁을 진행했습니다. APU의 투쟁이 우리 조합의 투쟁 일정과 전술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신 : 이번 투쟁을 준비하면서 전략적으로 두 가지에 포인트를 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가 있는 대조협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 되는 조합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투쟁동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APU와 연대 투쟁을 해서 2007년 복수노조와 신자유주의의 확산의 와중에 우리나라가 살아남는 기틀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전략 속에서 APU와 연대를 했는데 일부에서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실패했다 별 성과가 없었다 말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APU와의 연대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누가 4기를 이어가든 이어서 해야 할 사업이기도 하구요. 구체적인 상황으로 들어가서 보자면 APU와 확실한 연대의 틀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APU 동지들은 처음부터 25일 간의 파업을 마치는 순간까지도 회사와 혼자 싸우려고 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씩, 두 개씩 서로가 호흡을 맞추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이루어지지 않더군요. 게다가 중간에 긴급조정이라는 악재가 계속 우리 발목을 잡고 있었구요. 둘이 같이 들어가면 긴급조정이 떨어질 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거든요.
하 : 맞아요. 외부에서도 APU가 파업하는 동안에 대한항공조종사노조가 같이 파업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은 없었어요.
신 : 그런 분석이 대세였죠. 그 와중에도 같이 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요. 어찌 되었건 APU랑 일정 조정도 좀 하고 투쟁 수위도 조절하는 등의 공조를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APU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아무 것도 못하는 지경이 되어 버렸어요.
야 : 제가 다른 노동조합에서 일하는 친구한테 받은 질문인데요. 위원장님께 잠깐 여쭤보고 싶어지네요. 애초부터 APU의 상황이랑 상관없이 우리 노동조합의 투쟁 방향과 전술을 세웠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 첫 번째구요. 두 번째는 투쟁의 일정에 아시아나가 미친 영향은 인정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 노동조합이 투쟁을 접은 이유는 우리 내부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 것입니다.
신 :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 APU의 현 집행부가 선호하고 거부하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겠네요. 이 문제는 우리 앞에 닥친 당면 과제입니다. 2007년 복수노조를 생각해보면 조종사 직종별 노조를 건설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접고 안 접고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지만 쟁대위가 투쟁의 수위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APU의 상황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긴급조정이 떨어지고 나서 APU가 현장에 복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파업을 하면 긴급조정을 맞을 것이고, 파업을 해도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 : 대한항공이 파업을 했으면 긴급조정이 떨어졌어도 상황이 많이 달랐을 거라고 짐작하는 사람이 많더군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쉽게 긴급 조정을 또 내릴 수는 없었을 거라는 분석도 많구요.
야 : 흐음... 어쨌거나 APU는 결국 긴급 조정이라는 정권의 극약 처방으로 노동자의 단체 행동권을 침해당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사상 세 번째, 12년 만에 발동한 긴급 조정인데 노무현 정권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려야만 했을까요? 하 선생님이 답변해 주세요.
하 : 내가 그 질문을 지금까지 한 100번쯤 받은 것 같아요^^.. 노동조합의 파업을 국민들은 지지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처럼 거의 모든 국민들이 일방적으로 비난을 퍼붓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상황을 만든 데에는 APU에도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전혀 없었던 점 같은 것이요. 물론 조종사노동조합 같은 경우 비정규직 문제가 코 앞에 닥친 문제가 아니라 이해는 되지만 사회적으로 지지 여론을 형성하는데 너무 소흘 했던 것이 아닌가는 생각이 들어요. 같은 노동계 안에서도 그렇구요. 정부에게는 여론의 이러한 편향이 노동조합을 제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겠죠. 경제학자나 사회학자, 법률학자 누구나 정부가 긴급조정을 내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조종사의 파업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국민들의 정서에 굉장히 자신감을 가진 거죠. 이쯤에서 정부가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다는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런데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은 단협안에 비정규직에 관한 내용이 있었나요?
신 : 계약직 분들의 정년연장에 관한 내용은 있지만 실제로 비정규직에 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조종사가 워낙에 전문직이라 아직은 비정규직 문제가 공론화된 상황이 아니라서요.
하 : 실제로 비정규직이 없다고 하더라도 비정규직에 관한 기금을 노사가 같이 조성한다던가 하는 안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건 미래를 위한 정책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죠.
쟁대위와 관련한 소문
야 : 이제 우리 노조의 투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봤으면 합니다. 이번에 쟁의 행위가 끝나고 나서 조합원들 사이에 ‘쟁대위 위원들이 막판에 겁을 먹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실재로 다른 사업장에도 파업 투쟁과 관련해서 이런 경우가 있나요?
하 : 내가 구체적인 내부 상황을 모르니 그냥 일반론적으로 얘기를 할께요. 다른 사업장에도 그런 소문은 ‘항상’ 있습니다. 내가 한 경험 중에 한 가지를 얘기해 볼까요. 한 금융노조가 임투를 앞두고 대책회의를 하는데 강의를 하려고 갔었어요. 강의 전에 대책회의를 했는데 조합원들이 강도 높게 현재의 집행부를 성토하는 발언을 하더군요. 상당히 오랫동안 그런 분위기가 계속 되길래 결국 내가 나가서 한마디 했죠. 이런 상황이면 현 집행부는 투쟁을 맡을 능력이 없으니 전원 사퇴하고 지금 발언했던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번 투쟁을 맡으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더군요. 투쟁은 쟁대위 위원들에게 하청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실제로 쟁대위 위원들이 겁을 먹는다는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조합원들 역시 모든 책임을 쟁대위에 돌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대한항공조종사노조의 투쟁이 좀 더 길게 갈 것이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뉴스에 타결되었다고 나와서 좀 당황스럽더라고 이상하기는 했어요.
야 : 조합원들도 왜 그렇게 된 것일까 생각들 하시다가 이런 소문이 나게 된 것이겠죠.
신 :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기가 난감한데요. 할 얘기가 많기도 하고 할 얘기가 없기도 하고... 어찌 되었건 위원장은 조직 전체를 아울러야 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초반에 얘기했지만 조직적으로 판단하고 행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승리라고 본다면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조직이, 대중이 이것을 원한 것이고, 그것이 옳은 것이겠죠.
하 : 쟁대위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뽑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투쟁을 실제로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조합원 중 51%가 선택한 노선을 가지고 나머지 49%를 설득해가면서 하는 것이거든요. 투쟁의 과정에서는 쟁대위 중에 51%가 선택한 노선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번에 쟁대위 중에 51%가 투쟁을 접기로 했다면 집행부로서는 할 수 없이 나머지 49%의 조합원들을 설득해야 할 책임이 남는 것입니다. 물론 책임은 쟁대위에서 져야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런 소문이 조합원들 사이에서 돌고 있다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다른 사업장의 경우에는 쟁의 기간 중에 회사 간부를 만난다던가 하면 여지없이 그런 소문들이 나더군요. 쟁의기간에는 어떤 직책이든 직책을 가진 조합 간부는 회사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파업 들어가던 그 날 쟁대위는 어디 있었고 파업 대오는 어디에 있었나요?
신 : 쟁대위는 O.C에 있었고 파업 대오는 용인에 있었지요.
하 : 그럼 위원장님이 쟁대위랑 같이 있다가 용인으로 가신 건가요?
신 : 예.
하 : 쟁대위랑 같이 있다가 용인으로 갈 때 심정이 어땠어요? 그 상황이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어떤 심정으로 용인으로 간 거예요? 내가 위원장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때가 굉장히 착잡했을 것 같은데... 보통은 위원장이 쟁대위들과 같이 있는 것이 상식인데 말이죠.
신 : 글쎄요. 답변하기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군요.
하 : 그러시겠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쟁대위가 몇 명쯤 되나요?
신 : 24명입니다.
하 : 24명이면 너무 많은데요.
신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규약에 대의원 1/3을 포함한 20명~30명 내외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적어도 20명은 되어야 합니다.
하 : 쟁대위는 비밀결사 혹은 투사 조직과 같은 성격으로 알고 있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으면 보안 유지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보안 유지의 최대 한계를 15명 정도로 보는데 20명이 넘으면 불가능하지 않나요?
신 : 솔직히 그런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많이 걱정하던 부분이라 특별히 더 신경을 썼는데도 안 되더군요. 사람이 많으니 보안 유지가 안 되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구요.
하 : 그리고 조합원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다는 부분에서 대의원이 포함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렇게 되면 일을 신속하게 수행한다는 면에서 효율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요?
신 : 개인적으로 10명 안 밖의 사람들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규약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라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위원장의 결정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경향도 있으니까요.
하 : 구성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인원수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는 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숫자가 너무 많으면 그만큼 희생자가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다른 사업장은 쟁대위가 하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이름은 걸어놓지만 실제로 일은 위원장과 움직이는 몇 명이 결정하죠. 대책위원회 위원일 뿐이지 하는 일이 거의 없어서 나중에 해고자가 적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 : 조합원들의 의견과 대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규약 개정을 하는 것에 대해 깊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사측의 불법성 시비
야 : 이제 단협의 과정에서 보여준 회사의 태도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죠. 이번에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이 6월 27일 제 19차 본 교섭에서 발언하신 내용을 사측이 날조하여 조합원들에게 악선전을 한 것인데요, 사측의 이런 태도를 보고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신 : 사실 그건 회사에서 시쳇말로 ‘배째라’하고 나온건데, 이번에는 우리가 시늉만 하고 제대로 못한 거죠.
하 : 문제가 된 발언이 무엇이었나요?
신 : 아. 제가 본 교섭에서 회사와의 신의성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와중에 회사 교섭위원이 ‘해고자 문제 말입니까?’라고 물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포함한 것입니다.’고 대답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측에서 제 발언 중간에 있지도 않은 ‘예’라는 대답을 붙여놓아서 꼭 제가 해고자 문제를 공식적으로 발언한 것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야 : 맞습니다. 그 말씀을 빌미로 해서 법무법인 광장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해고자 복직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번 파업이 불법이라고 공시를 했었습니다. 하소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사측이 이번에 파업을 들어가면 불법이라고 내세운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중 하나는 조합원 자격 문제, 또 하나는 파업의 목적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문제가 되나요?
하 : 결국 노동법상 단체교섭 대상 사항의 문제인데 그것은 대한민국 노동법에 딱 한줄 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이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나와 있는 단체교섭 대상 사항이에요. 이 한 줄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우리는 ‘해고’라는 말이 있으니 그것도 논의의 대상이 된다고 하고, 사측은 그 해고는 해고의 기준을 단체협약에 명시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해고 사건에 대해서 명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요. 그리고 꼭 붙는 얘기가 회사의 고유한 인사권에 대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회사의 고유한 인사권의 문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리해고예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인사권,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리해고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한 적이 거의 없어요. 심지어 정리해고에 대한 문제까지도 판례가 그런데 법을 집행하는 검찰, 경찰, 노동부가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 회사로서는 얼마나 좋은 기회겠어요? 보통 그렇게 딴지를 걸어서 소송을 하게 되면 시간이 3~4개월은 걸리잖아요. 그동안 노조 집행부나 활동가들은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동안에 무슨 수를 쓰던지 노조를 무력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실제로 많은 노조들이 그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구요.
야 : 그렇다면 추후에도 이런 비슷한 문제 때문에 불법성 시비가 붙을 여지가 있을까요?
하 : 끊임없이 그렇게 할 거예요. 현실적으로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노동조합은 회사가 그렇게 나올 거라는 것까지 미리 생각하고 충분히 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해고된 사람들이 비조합원인데 노동조합 활동에 관여한다고 시비를 걸면 투쟁국면에는 그런 사람들을 노동조합의 상근자로 채용해서 교섭에 참여하게 하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 역시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 결의의 과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라면 상관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신 :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APU동지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불법 시비에 대한 환상을 깨야한다고 봐요. 온실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정부나 사용자는 사실적으로 불법인지 아닌지 와는 상관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불법이라는 굴레를 씌울테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한없이 합법 테두리 안에서만 싸우겠다고 하는 것은 꿈이라는 거죠. 노동조합이 건실하게 커 나가고 목표를 쟁취하려면 우리 스스로가 제일 먼저 깨야할 이데올로기가 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 : 대한항공은 그동안 잘 깨왔잖아요?
신 : 하지만 아직도 그런 생각들이 남아있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하 : 그런데 그것을 간부들은 인식한다고 해도 조합원들이 대중적으로 공유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잃을 것이 없는 노동자들은 두려움이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 환경미화원들은 쓰레기 더미 가운데 파묻혀서 한 달 넘게 파업하고 있으나 감옥에 가 있으나 별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구속이 되거나 했을 때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커다란 부담이 되죠.
준법 투쟁
야 : 자 이제 투쟁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보죠. 이번에 우리 노조에서 준법 투쟁을 처음 시도해서 현장 조합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조합원 개개인이 조합의 활동에 직접 참여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데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원장님은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신 : 개인적으로는 세 사람에게 참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일반 조합원으로서 투쟁 명령을 충실히 이행해서 본사대기 발령까지 받은 김선홍 조합원이 그 첫 번째구요. 쟁대위에 있었던 김정겸 동지는 막판에 해고의 위험까지도 갔었는데 그 과정을 잘 이겨내 주어 고마웠어요. 실제로 본사대기 발령을 받고 10일 이상이 지났는데도 그 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규에 의해서 해고를 시킬 수 있었으니까요. 마지막 한명은 허동성 동지에요. 이번 투쟁 국면에서 제비회 회장 이름으로 대조협 사람들에게 하나가 되자고 성명서를 내 준 것은 아주 유효적절하고 중요한 결심이었어요. 이 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단협을 승리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고, 조직적으로는 이번 같은 준법 투쟁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서 계속 써 먹어야할 전술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투쟁의 방향은 전면 파업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 : 그런데 이번에 준법투쟁을 진행하면서 발견된 취약점들이 있습니다. 부기장 이착륙 문제나 기장방송의 경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하는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노조에서 투쟁명령이 얼마나 잘 수행되고 있는지 평가하거나 취합할 수 있는 구조가 없었던 것은 문제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인지 여쭤 봐도 될까요?
신 : 그건 앞으로 연구를 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이 없으니까요. 조종사들은 일정한 곳에 모여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다른 사업장에 비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준법 투쟁을 하는 동안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결국은 조합원들을 믿어야만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야 : 그렇군요. 아까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허동성 제비회장님의 성명서 얘기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 성명서가 나오게 된 것인지에 관해서 조합원들 중에 의혹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신 : 음... 바로 답이 나오는 문제가 있고 엄청난 시간과 인내를 필요로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두 번째 문제로 시간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비난이 있다고 해서 멈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조합은 갈수록 커져야 하지 줄어드는 노동조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싸움에서 내부적으로 갈등과 반목이 있었지만 그것은 존재하는 모양일 뿐이지 쳐내야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계속 쳐내다 보면 결국은 아무 것도 남지 않는 양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종사가 하나가 되어서 비행안전을 쟁취하겠다는 큰 방향 속에서 지금 힘들더라도 쳐낼 수는 없습니다.
야 : 얘기가 잠깐 다른 쪽으로 빠졌군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하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흔히들 총파업 보다 준법 투쟁이 더 어렵다고 이야기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걸까요?
하 : 준법투쟁이라는 것이 생긴 이유가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전까지 어떻게 해서든 조직력을 유지하고 그것을 당당하게 과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전에는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나서 15일 동안 쟁의를 시작할 수가 없는 기간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쟁의결의하고 쟁의행위결의하고 두 번을 했었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생긴 것이 준법 투쟁이에요. 아까 위원장님이 계속 연구해야 하는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노동자들이 준법투쟁을 하면 자본가들은 항상 그걸 불법으로 만드는 조치를 취하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는 진실이든 아니든 어떤 얘기를 해서라도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전까지 조직력을 와해시켜야 하니까요. 노동조합은 유지하려고 하고 회사는 와해시키려고 하니 어려운거죠. 예를 들어 설명해 볼께요. 어느 병원 노조의 경우 준법투쟁 기간에 모두 조끼를 입기로 했어요. 그런데 병원측에서 그 조끼의 위생 상태에 대해서 딴지를 걸면서 벗으라고 했어요. 그런 경우에 조합 집행부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겠어요? 그런 회사의 요구에 맞추어서 조끼를 소독해서 입겠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회사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시비를 노동조합의 강고한 조직력으로 돌파해야 할까요? 답은 너무나 명백한 것이죠. 본래 노동자들의 투쟁은 잔머리 굴려서 승리하는 법이 없어요. 회사의 요구에 계속 맞추어주다 보면 나중에는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투쟁의 시기에 그런 것을 조금씩이라도 수용하면 노동조합에는 굉장히 큰 조직력의 상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분산 고립해서 조합원 개인이 조직을 책임진다고 생각해야하는 싸움이니 어려울 수밖에 없죠.
향후 조합 운영 방안
야 : 이제 긴 좌담이 막바지이군요. 어찌되었든 2005년 단협은 잠정 합의안 투표로 일단락되었습니다. 21일 날 합의안에 서명을 하게 되실텐데 향후 조합의 일정이나 운영 방안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신 : 투표 끝나는 날 집행부들과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현재 조합의 동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고 해서 임협을 4기 집행부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4기 집행부 조기 선거도 너무 무책임한 일이구요. 어쨌든 3기가 이번 임협을 맡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 속에 비정규직이나 노사관계로드맵 반대 투쟁이 겹치게 될 수도 있구요. 어쨌거나 조합의 동력을 다시 만들고, 다른 싸움을 준비할 것입니다.
이번 투쟁의 의미
야 :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 2005년 단협 투쟁의 성과나 의미를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면서 조합원 동지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소장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하 :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간부나 활동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부터 하지요. 노동운동을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세계관이 바뀌거나 철학이 바뀌었다기보다 조직내부의 갈등을 이겨내지 못해서 그만두는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조합원이 몇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노조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조합원이 1,000명 이상 되는 노동조합에서 이런 문제가 왜 안 생기겠어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일하는 활동가들을 존경합니다. 그런 속에서도 굳굳이 버텨내시는 것을 보면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 간부 동지들도 조직 내부의 갈등을 현명하게 잘 이겨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조합원들에게는 파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파업이 ‘이 사회에 해롭다, 회사 경영에 해롭다. 국익에 해롭다.’고 생각하는 조합원이 아직도 있는지, 있다면 빨리 그 생각을 깨야한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왜 틀렸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신 : 이번 단협의 성과는 협약안에서 찾아야겠지요. 아직까지 조합원들이 보지 못하고 계신 부분까지 보자면 성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년의 경우는 회사와 우리가 서로 각각 절반씩 이긴 걸로 봐도 되고, 워크룰은 저희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이 많습니다. 또한 시뮬레이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안보다 더 나아진 것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6번 중에 2번 체크를 한번으로 줄이자고 했는데 이번에 단협으로 회사와 우리가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시뮬레이터 운영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로 했거든요. 횟수를 줄인 것보다 더 우리한테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교섭단과 쟁대위가 이룩한 이러한 성과에 대해서 분명히 봐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 단협을 하면서 내가 중간 중간에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조직적으로 결정하고, 조직적으로 행하고, 조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어요. 일단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 조합원들은 하 선생님의 말씀처럼 대중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문제를 결정하고, 행하고, 받아들였어요. 단협안에서 많이 얻고, 적게 얻고 하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조직적으로 했던 것에 대해서 저는 이번 투쟁은 승리했다고 봅니다. 조합원 동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노동조합 활동에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틀린 것이죠. 조직이 결정한 것은 따라야 합니다. 개인이 생각해서 나쁜 길이든 좋은 길이든 간에 말이죠. 그래서 조직이 결정해서 간다는 것이 그만큼 힘든 것이겠죠. 그 힘든 길을 가겠다고 마음먹은 한 끝까지 가야 합니다. 위원장인 나를 비롯한 집행부는 이번 투표 결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겸허하게 머리 숙여 받아들이겠습니다. 조합원들의 요구사항과 느낀 점들을 여과 없이 받아들여서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좌담 초반에 얘기했던 스펙트럼의 문제인데요. 어떤 사람은 투쟁을 어떤 사람은 타협을 원합니다. 양쪽이 다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협을 원하는 사람은 싸움을 회피하는데 그건 현명함이 아니라 비굴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투쟁을 원하는 사람은 바둑으로 치자면 외통수에 걸리는 것과 마찬가지일수도 있습니다. 싸움만 해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에 투쟁과 교섭의 여지를 주어야만 여러 가지 전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조합원들이 충분히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 끝내기 전에 이번 좌담을 하신 후 느낀 점을 여쭤 봐도 될까요?
하 : 내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는 유용한 시간이었어요. 즐거웠습니다.
신 : 얘기하면서 해야 할 일이 많이 떠올라서 머리가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하하하) 그래도 이번 투쟁을 시작부터 끝까지 한번 훑어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야 : 이제 2005년 단협도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의 역사가 되었군요. 이제 그 길 위에서 다시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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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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