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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의 노동과꿈 >> 노동조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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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노동조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항공사의 조종사들이 얼마 전 파업을 했다. 조종사라는 직업을 선택하면서 '내가 노동조합의 깃발 아래 모여 파업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걸 미리 짐작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파업을 하고 구속되기까지 했던 사람들이 수십 년 세월 동안 그것을 까맣게 모르고 살았다. 왜 그랬을까...
대학에 가끔 강연을 하러 가면 그 강연회를 준비한 학생들이 이렇게 말하곤 한다. "대학생들도 국민의 한 사람인데, 노동자 문제를 이해해야지요." 참 기특한 학생들이다. 그러나 그 학생들이 전혀 모르는 사실이 있다. 자신들도 대부분 곧 노동자가 될 거라는 것... 노동자가 되거나 노동자의 부인이 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노동문제'를 자신과 관계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강 건너 남의 동네 문제이지만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의사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던 사실이 있고 프랑스에서는 판사들도 노동조합을 만든 것을 그 학생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조합원의 거의 다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연구소 노동조합이나, 전체 조합원이 모두 토익 900점 이상인 외국인 회사 노동조합도 많다는 것을 학생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방송사의 그 '잘나빠진' 아나운서, 피디, 기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임금 한 푼 받지 않으면서 2백9십5일 동안이나 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학생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잘못된 제도권 교육과정 속에서 '노동조합'에 대해서 절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과 메스컴을 거의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권력과 자본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의 대부분이 노동자이거나 노동자의 가족일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에서 국민들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한 줌도 안 되는 그 사람들에게는 불리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선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들은 모두 '반노동조합 정서'를 조장하는 그 음모의 시스템 속에서 수십 년 동안 찌들어 살아왔다는 것이다. 학생이나 시민들은 물론이고 노동자들조차 노동자의 문제를 올바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파업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33조는 '노동3권'이라고 불리워지는 조항이다. 노동자들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세 가지의 권리를 신성한 권리로서 보장받고 있다. 믈론 그 권리는 헌법 이전에 노동자에게 보장된 자연법적·태생적·천부적 권리이다. 그 중 핵심은 단연 단체행동권이다. 즉, 파업할 수 있는 권리이다.
노동3권은 이른바 '통일적 권리'로서 그 중의 하나라도 빠지면 나머지 두 가지의 권리도 제 구실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노동3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자고 주장한다. 그런 표현이 제한된 지식과 부족한 상상력으로 무장한 자본가와 관료들에게는 노동3권을 마치 "각각 따로 나눌 수 있는 세 가지의 권리"로 오해하게 만들어 "단결권과 교섭권은 보장하되 행동권은 보장하지 않는다" 따위의 헛소리를 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파업은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초래한다. 서울시하철 노조가 파업을 하면 서울시민들은 "왜 시민의 발을 볼모로 파업하느냐? 왜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면서 노동조합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느냐? 노동조합은 집단이기주의다."라고 매도한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면서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이상하지 않은가...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배운 적이 있었는지 생각해보자.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당연하다고 이해한다. 열차 안에 콩나물 시루처럼 갇혀있으면서도 파업하는 철도 노동자들을 비난하지 않는다. 온 도시에 쓰레기가 넘치고 냄새가 진동을 해도 파업하는 환경미화원들을 탓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으니까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 것"이라거나 "온 도시를 쓰레기로 넘치게 할 수 있으니까 환경미화원들이 파업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와 다른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
물론 역사 발전 과정이 달랐다는 것이 근본적 차이이다. 그 외에 또다른 중요한 하나는 제도권 교육에서 제대로 가르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차이이다.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 속에서 "헌법에 노동3권을 보장한 이유는 노동조합의 활동이 결국 사회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거나, "노동자의 파업을 비난하지 말아야 결국 그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권리가 지켜진다."라거나, "파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에 대한 책임은 노동조합에게 추궁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제공한 자본과 권력의 정책 담당자에게 돌려져야 한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고 인류사회가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한다."라는 것 등에 대해 제대로 배운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의 차이이다.
노동조합에 관한 한 우리 국민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철저하게 속아왔다는 것, 그 음모의 시스템 속에서 수십 년을 찌들어 살았다는 것, 따라서 노동조합을 비난하는 정서나 주장은 치밀하게 훈련된 어리석음의 결과라는 것, 우리의 고민을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출발시켜보자.
<자본주의와 파업은 형제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소유한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생활을 유지한다. 채소 장사가 시장에서 배추를 파는 것과 같이 노동자는 '노동력'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유지하고 노동력 상품을 재생산한다. 교육 노동자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다만 교육상품은 다른 상품과 달리 그 판매자인 교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한 성찰이 총체적으로 반영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노동자가 단결하여 노동력의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자본가에게 압력을 가하여 노동자들의 요구를 실현시키는 집단 실력 행사의 한 수단"으로 일컬어지는 '파업'은 쉽게 말하여, 노동자가 노동력 상품의 판매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건강한 자식을 낳고, 자식들에게 정상적인 교육을 시키고, 스스로 건강을 유지함으로써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없으므로... 도저히 인간으로서 합당한 품위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그 사회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까지는 일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손을 놓는 것이 파업이다.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의 자본은 끊임 없이 자본의 집중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이미 자본주의가 아니다. 기업은 이를 위해 생산 과정의 변화와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줄기차게 노력하고 권력은 그에 봉사한다. 이에 맞서 노동운동은 경제·사회 분야에서 정책적으로 대응하게 되고 정치적인 영역에서 적극적인 투쟁을 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적·정치적 투쟁 없이는 그동안 유지되었던 노동 기본권이나 노동운동의 자주성마저 위협받게 된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파업들이 거의 하루도 빠짐 없이 일어나고 있다. 치열해지는 국제간 경쟁에 의해 가속화되는 노동배제적 경영합리화에 대한 노동자의 저항으로서 파업이 일상화되고, 국영 기업을 민영화하거나 사회복지 지출을 줄여 재정 적자를 줄이려고 하는 정부의 시도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으로서 국민과 함께 하는 파업이 발생하고, 직접적으로 정치권력의 정당성에 제동을 걸며 저항하는 노동자와 시민들의 파업이 빈발하고 있다. 70년대 이후 세계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노동자들의 파업은 오히려 고양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노동운동의 역사란 파업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노동자들은 역사적으로 많은 파업을 일으켜 왔다. 노동자들은 파업을 통해 자기 주장을 관철시켜 왔으며, 현재에도 파업은 자본가에게 노동자들이 요구를 전달하는, 그 공동체가 지닌 문제를 가장 올바르게 해결하는 처방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투쟁하는 일반적인 파업도 그러할진데, 10년 후, 100년 후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 며칠의 수업을 잠시 뒤로 미루자는 선생님들의 파업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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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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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의 노동환경에 비해 2006년의 교사 들의 파업은 반란으로 비쳐지는 모습은 씁쓸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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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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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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