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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의 노동과꿈 >> 노동조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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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을 이끌어갈 새 임원들이 선출됐다. 국내 최대 노동운동 조직인 민주노총의 운동노선은 노동운동의 흐름을 좌우할 뿐 아니라 개별 기업 노사관계 및 국가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다. 언론과 노동계 안팎에서는 다른 후보들보다 비교적 ‘온건 성향’으로 분류되고 “사회적 대화도 투쟁전술의 하나”라고 강조해 온 이석행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당선된 것을 두고, 그동안 경색됐던 노ㆍ사ㆍ정 관계가 원만해질 것으로 기대하는 등 반기는 분위기 일색이다.
언론들이 주로 사용한 표현들을 모아 재구성해보면 이렇다.
“민주노총의 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환골탈태만이 살 길인 민주노총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발상의 전환을 통한 대전환을 시도”함으로써 “추락할 대로 추락한 도덕성을 조속히 회복하고”, “강경파와 온건파간 첨예한 노선갈등으로 사분오열된 조직을 혁신”해야 한다. “이러한 호기가 왔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한 다면” “대기업 노조의 집단 이기주의에 빠진 그들만의 노동운동”인 “민주노총은 영원한 ‘왕따’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
이건 거의 협박에 가깝다. 마치 이번 선거를 통해 과거 민주노총 운동노선은 오류로 단죄 받았고 민주노총을 비판해온 정부ㆍ기업ㆍ한국노총ㆍ보수언론이 옳았다고 판명된 것처럼 받아들이는 형국이다. 민주노총 선거에 대한 이러한 평가와 전망은 이수호 전 위원장과 조준호 현 위원장이 당선됐을 때도 신기할 정도로 거의 같은 모습으로 되풀이됐다.
이러한 견해들은 그동안 민주노총의 활동 방향이 크게 잘못됐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정확하지 않고, 앞으로 민주노총의 운동노선이 크게 변화하리라는 것을 기정사실로 한다는 점에서 섣부르다. 이석행 후보가 상대적으로 유연한 모습을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당분간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 당선된 뒤에도 “민주노총이 투쟁을 결의하면 다 함께 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하고, 파업도 내용의 중요성과 조직 역량을 끌어올려서 진행할 것”이라고 '준비된 파업'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석행 위원장이 과거 대동중공업 위원장, 전노협 사무차장, 금속산업연맹 부위원장,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거치면서 보여준 행적이 결코 ‘비투쟁적’이지 않다. 이용식 사무총장 당선자도 “(자본과 정권에) 정말 이기고 싶다”고 말했다. 비교적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상대 후보에 대한 지지가 47.0%나 됐다는 사실도 눈여겨봐야 한다. 여건이 무르익어야만 사회적 교섭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선거가 끝난 뒤 기자들과 가진 약식회견에서 이석행 위원장은 “앞으로 민주노총은 자본과 정권, 한국노총 등을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접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동시에 “이는 내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진행토록 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법안과 로드맵 등 모든 현안에 대해 자신들의 안을 모두 마련한 뒤 민주노총에게 대화를 강요했다”며 “앞으로 이런 식의 대화는 절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말은 합당한 조건이 마련되지 않는 한 노ㆍ사ㆍ정 교섭에 복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민주노총 새 지도부의 과제는 산적해 있다. 안으로는 조직을 혁신하면서 지도력을 회복해야 하고 밖으로는 산별노조 체제를 구축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해야 하는 등 산 넘어 산이다. 이에 대한 자본의 저항은 여전히 만만찮다. 경영계는 "산별노조 체제가 구축되면 이중교섭 등으로 교섭비용이 대폭 늘어나고 노동계가 경제외적인 정치, 사회 이슈에도 개입해 파업을 남발할 우려가 있다."며 벌써부터 산별교섭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노총의 새 지도부는 산별교섭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경영자들을 산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여야 한다. 조직 구성원들이 뜻과 힘을 모아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각계의 전문가들이 이번 선거에 대한 '충고말씀'을 하면서 “민주노총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으려면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일반 국민에게 다가설 수 있는 방향으로 진로수정을 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현재의 노선대로 간다면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할 것”, “새 지도부가 어려운 상황에서 출발하는데 정규직 위주의 조합주의 방식을 버리면서 소외된 비정규직과 국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운동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노사관계 환경이 바뀐 만큼 임금이나 근로조건 개선 투쟁 방식에서 벗어나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등 질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민주노총에 대한 쓴소리를 아무런 의심도 없이 쏟아내는 상황이다.
전임 민주노총 위원장조차 “선거철이 되면 그 알량한 권력을 잡기 위해 동네 개만도 못한 짝짓기를 서슴지 않았으며 표 구걸을 위해 대기업 노조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도 창피한 줄도 몰랐다”고 쓴소리를 하는 상황에서는 ‘대기업 노조의 집단이기주의’가 사실이 아닐지라도, 어떻게든 변화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야 사회 개혁도 가능하다. 너나없이 두루 노력해야 한다.
민주노총 임원과 대의원의 직선제 도입 안건은 선거가 끝난 뒤 성원 부족으로 유회돼 처리되지 못했다. 대의원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분위기지만, 장장 11시간여 동안이나 진행된 대회에 끝까지 남아 있던 대의원이 절반에 가까운 512명이었다. 일반명부 부위원장 후보들 중에서는 아무 정파에도 소속되지 않은 단 두 사람의 후보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가슴에 안고, 현장으로 돌아가 묵묵히 다음 대의원대회를 준비하는 활동가들에게서 희망을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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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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