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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의 노동과꿈 >> 노동문제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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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8월에 마련한 공공 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뼈대는, 비정규직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상시 업무와 일시적 업무로 구분한 뒤 상시 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과 외주 용역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때만 민간 부문에 외주 용역을 주고 공익성과 효율성 등을 따지는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 등이었다.
외주 용역을 제한하는 것이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경영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합리적 이유나 근거도 없이 외주 용역이 곧 비용 절감이나 경영효율화라고 여기는 것에는 문제가 있고 구체적인 타당성 검토도 없이 외주 용역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부작용을 치유하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각 부처 책임자들이 참여하는 심의기구를 만들어 대책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하는 등 2004년에 마련했던 대책과 견주어 언뜻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것처럼 보였다.
이런 대책이 나오자 노동계는 일찍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 계약근로’로 전환하는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산 배정과 관련하여 오히려 해고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상용직 노동자나 환경미화원들은 이 대책에 따른 이익은 전혀 없고 ‘총액 인건비제’ 시행으로 민간 위탁이나 외주 용역이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상시 고용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라는 정부 쪽 지시가 나온 뒤, 일선 행정관청에서 정규직화는커녕 해고로 후환을 없애는 쪽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명시에서 불법광고물 철거 일을 하는 비정규직들은 계약 만료 시기인 12월 말까지만 일한 뒤 해고될 위험에 놓였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대책에 따라 이들 상시고용 노동자를 상용직화하면 정원을 넘기게 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른 자치단체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시흥시에서는 공원 관리 등을 맡아온 일용 노동자 200여명에 대해 “예산이 뻔해 이들의 업무를 민간 위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사실상 상당수를 해고하겠다는 방침인 셈이다.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도 대부분 마찬가지다.
이러한 행태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정원·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비정규직 대책도 공염불”이라며 “보호 대책이 되레 일자리를 빼앗고 있는 최근의 현실은 정부의 대책이 얼마나 수박 겉핥기인지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단지 열악한 처지에 놓인 그들의 삶을 개선한다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만 요구되는 일이 아니다. 국가 경제 운용에 지장을 부를 만큼 비정상적으로 많아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 공공 부문이 먼저 모범을 보여 민간의 왜곡된 비정규직 고용 관행을 개선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 서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는 것이 곧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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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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