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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의 노동과꿈 >> 노동문제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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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어제 군산에서 만난 40대 초반의 한 여성 노동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저임금법'이라는 이름의 노동법이 있습니다. 임금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최저임금법을 지켜야하는 의무는 노동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 경영자에게 있습니다. 매년 최저임금법에 의해 그 기준이 마련되면, 기업은 아무리 경영 상태가 어려워도 의무적으로 그 액수만큼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만일 그 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했다가는 기업 경영자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액은 월 단위로 계산했을 때 한 달 567,260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한 달에 567,260원만 받으면 과연 인간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제 군산에서 만난 여성 노동자는 자동차 회사 협력업체에 속한 소사장 밑에서 일하던 사람입니다. 소사장이란 이를테면, 기업이 생산라인별로 별도의 사장을 한 명씩 두고 노동자들은 그 생산라인별 소사장 밑에 고용돼 일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소사장도 사업자등록을 한, 엄연한 법률상 사장입니다.
이 여성 노동자가 우연히 최저임금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받고 있는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서 지방노동사무소에 찾아가 물어보았습니다. 며칠 뒤에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확인 전화를 하는 바람에 이 여성 노동자가 노동부에 찾아갔던 사실을 회사가 알게 됐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이 노동자를 해고하라고 회사에 연락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이유로도 노동자가 해고당하는 사회입니다. 그러한 현실을 세심하게 헤아려 노동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사실 확인 전화를 하거나, 불시에 회사에 찾아가 임금대장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동자의 인적사항이 회사에 알려지지 않도록 배려하는 근로감독관은 거의 없습니다. 근로감독관들의 과중한 업무가 그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 노동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억울하게 해고당했으니 복직해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회사는 이 사실을 알자 회사 문을 닫았습니다. 폐업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기업을 경영하던 사람이 어느날 갑자기 아무런 정당한 이유도 없이 폐업하는 것을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이도 수많은 노동자를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만드는 결정을 기업 경영자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밀린 임금과 세금, 각종 채권채무 등만 처리하면 어떤 법에도 저촉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여성 노동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자신의 요구가 법률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된다해도 복직할 회사가 없어져버렸으니 권리를 되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전의 소사장은 자신이 경영하던 그 자리에서 사업자등록만 다름 사람 이름으로 바꿔놓고 똑 같은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엄연히 다른 회사가 됐으니 이 노동자에 대해 자신은 아무 책임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여성 노동자의 임금은 체불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이미 사라져버려 그 차액을 받기도 어려워졌습니다. 복잡한 법률 절차를 밟아서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이론상 그렇다는 것이지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궁금증으로 노동부에 한번 찾아갔다가 직장까지 잃고 자칫 세상에 대한 불신과 절망감에 빠져,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난 이 여성 노동자에게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니 실망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자"는 말이 차마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정도껏 하십시오. 당신의 자식이 알아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기업을 경영하십시오. 노동자들이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업 경영자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하면, 세상은 커다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시사자키 칼럼 하종강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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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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