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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의 노동과꿈 >> 양신규 추모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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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다 글을 올리지 않은 지 정말 오래되었네요.. 하종강님이나 정태인님이 내신 책을 읽고 이 사이트에 왔다가 제가 요즘 노는 사이트인 http://www.skepticalleft.com
오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최근에 알고서, 오랬만에 글 하나 올립니다.
제가 쓴 글은 아니고, 제가 우리 사이트에서 최근에 읽은 글 중에서 제일로 속이 시원해지는 글이라서 올립니다. 링크는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거 제가 얼마전에 들레님 방에다 링크를 걸기도 했었는데요. 하드림 사이트 인기를 이용해서 저희 사이트에도 손님을 좀 끌어모으겠다는 음험한 의도가 있슴을 자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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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이 그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왜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느냐 한탄하는 사람, 참여 정부가 너무 잘못하여 사람들이 정권 교체에 목매달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람, 조중동이 이명박 보호를 너무 철저히 하고 노무현 이하 참여 정부 사람들을 심하게 비난하기 때문이라는 사람들은 많아도, 이명박 지지가 계급계층적 이해에서 나온 것임을 냉철하게 분석하는 사람은 없다. 필자가 일찍이 이 글을 쓰고 싶었지만 참은 것은 괜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고추가루 뿌리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지금은 모든 것이 거의 명쾌해지고 대선 결과에 큰 변수가 없는 시점이라 글을 쓴다.
IMF 이후 10년간 어떤 계층이 가장 손해를 보았는가? IMF 이후 거액의 세금이 금융구조조정에 사용되었지만, 국가 재정에 크게 부담되지 않고 해결되었다. 도대체 이 돈이 누구한테서 나왔을까? 기업이나 개인에게 걷는 세금을 특별히 올린 것도 아니다. 오히려 IT 산업을 위시한 기술중심 중소기업에 지원하느라 천문학적 세금을 쏟아 부었다. 금융구조조정하면서 기업에 막대한 자금 지원한 나라는 우리 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 10년간 남한 자본주의가 더욱 국제화되면서 도소매, 음식, 숙박 등 많은 기존 산업에 자본주의적 대기업이 침투하며 전통적으로 자영업자의 영역이었던 부분을 잠식하였다. 지난 10년간 자영업자의 매출액은 거의 늘지 않았는데, 경제 성장에 따른 매출액 증가분 이상을 대기업이 가져 갔다. 여기에다 새로운 산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금융구조조정,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세금을 위해서 정부는 새로운 세원 발굴과 함께 간접세 중심의 세금 구조를 여전히 견지하였다. 산업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부가세, 교통세, 유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등등 상품에 일률적으로 붙는 간접세를 낮추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필요한 세금 징수를 위해 이를 오히려 더 강화하였다. 에너지 절약과 대체 에너지 개발의 미명 하에 걷어간 유류세는 정부 재정 수요을 충당하는데 그쳤을 뿐이다.
이전까지 현금 장사하면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로 거래하지 않고 적당히 낮추어 세무서에 세금 신고하던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시책에 따라 카드 사용, 현금 영수증 제도 하에서 세원이 노출되면서 막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카드 사용료를 납부하게 되었다. 자영업자들이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 거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불 받는데 불리하여 상대적으로 부가세 납부 비율이 크고, 그 동안 부가세를 따로 고객에게 청구하지 않는 관행으로 부가세만큼 자신의 마진을 희생하게 된다. 여기에다 세원의 노출로 신고 매출액이 증가하고 비용 처리의 제약으로 소득세도 눈덩이처럼 늘어났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IMF 이후 많은 정리해고자들이 자영업으로 내몰려 경쟁이 극심해고, 대기업이 시장을 더욱 잠식하면서 가격 상승을 시도할 수 없게 되었다. 퇴출에 몰리고 세금에 몰려 많은 자영업자들이 파산에 몰리게 된 것이다.
정리해고가 일상화되어 기존 임금노동 계층들이 소비지출을 줄이고, 가처분소득이 크게 줄어든 자영업자들의 소비 지출이 감소하자 내수 경기는 수출이나 기업 경기와는 상관없이 계속 좋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자, 자영업자들은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다.
지난 10년간 구조조정의 일상화로 오륙도니 사오정이니 하여 장년층의 고용 불안이 극심해졌다. 기업의 입장으로는 새로운 기술시대에 요구되는 기술과 경영 능력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이런 세대를 정리하는 것이 기업의 효율을 올리는 방편으로 사용하면서, 눈앞의 심각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뒤쳐진 장년 가장층을 우선적으로 해고하는 것이 관례화되었다. 하지만 이들 세대는 지난 개발 시대에 어떤 세대보다 힘겨운 노동을 견디어 온 세대이고, 한창 많은 돈을 써야 하는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기 때문에 정리 해고에 가장 취약한 세대이기도 하며, 동일한 임금으로 재취업하기에도 가장 어려운 세대이기도 하다.
참여 정부에 와서 당장의 기업 위기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세대에 대한 일상적 구조 조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재교육, 재취업, 생활 보조에 소홀히 함으로써 이들의 지지도가 크게 엷어졌다. 해고 후 자영업에 진출해 보지만 위에서 얘기한 대로 자영업의 위기와 세금 문제로 대부분 실패하고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생활자금마저 날리고 사회의 하층으로 편입되고 심지어 가족 해체를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보아가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우리 사회의 여론 주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영업자와 장년 가장 임금 노동자의 이반은 현 집권 세력의 재집권에 암운을 던졌다. 자영업자는 대체로 지역 내의 여론을 만들고,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장년의 임금 노동자는 직장 및 가정에서 여론을 주도하여 자신에게 딸린 직원과 자녀, 배우자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들 두 계층이 차지하는 인구 비율 자체만으로도 꽤 높다. 자영업의 비율이 아마 20%를 넘을 것이다. 이들이 영향을 미치는 인구까지 생각해 보라. 이 두 계층의 이반만으로도 재집권은 물건너 간 것이다. 물론 이 두 계층에 대해 현 정부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많지 않았다. 자영업은 해체되어 자본주의적 기업으로 흡수되어 현재 취업 인구에서 10% 내외로 줄어들어야 하고, 기업의 경영과 우리의 위계적 문화가 바뀌어 임금과 나이와의 상관성이 줄어들고 능력에 따른 임금 체계가 정착되어야 하는 과정에서 구 세대들이 희생을 할 수 밖에 없다. 현 정부는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대로 했을 뿐이다.
실수는 정치적 실수이다. 이들이 이반할 것이라는 것, 이들의 불만이 최고조로 달했다는 것 자체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미리 예측했더라면 이들에 대한 적절한 정책과 공약을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세금 투명화와 함께 세율의 인하와 성실 신고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환급 등을 제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장년 노동자층에서 대해서도 나이에 의한 해고를 금지하고 임금 삭감제, 정년 보장제 등을 강력히 밀어 붙였어야 한다. 그것이 야당의 반대로 실패한다면 그들의 책임이다. 한마디로 현정부와 집권당은 정치를 하지 않았다. 평화 개혁 세력의 재집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자각이 없었고, 눈앞의 명예에 급급했을 뿐이다.
이들 두 계층의 이명박에 대한 기대는 막연하고 환상적이다. 이명박 공약 어디를 보아도 이들 계층에 대한 특별한 공약이 없다. 법인세 인하는 대기업을 위한 것인데, 그 세수 손실을 새로운 세원 발굴로 커버하겠다는 것이 그의 주요 세금 관련 공약이다. 새로운 세원 은 결국은 그 세금이 자영업자에게서 나올 수 밖에 없다. 대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그가 그 대기업의 효율에 가장 장애가 되는 장년 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나올 리 없다.
그런데도 이들은 왜 이명박인가? 이들은 정책에 상관 없이 경기, 특히 내수 경기 상승에 따른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사람들이다. 경기가 상승하면 기업이 해고를 줄일 것이고, 내수가 증진되면 자영업자들이 돈 벌 기회가 생긴다. 즉 경제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계층인 이들은 계층적 이익을 보호해 줄 자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경기를 끌어 올릴 사람에게 지지를 보낼 수 밖에 없다. 이전 선거에서 정몽준 지지로 부유하던 이들 계층이 자신의 계층적 이익을 더 잘 보호해 줄 것 같았던 노무현을 지지했다면, 그런 계층적 이익은 누구에게서도 기대할 수 없다면, 개인적 기회를 제공할, 혹은 그렇게 믿는 또는 선전된 사람을 지지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막 태동하려는 새로운 지역주의이다. 지난 우리 정치에서 일차적 변수는 지역 차별에 따른 지역별 투표, 지역 연합이었다. 하지만 현재 수도권의 정동영 지지가 10% 내외이다. 호남 사람인 그에게 호남 원적자의 절반도 그를 지지하지 않는 것이다. 나머지는 경상도 태생인 이명박을 지지한다. 이 어찌 된 일인가? 전통적으로 호남 중심 당의 지지가 높았던 수도권에서 이명박의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김대중 정부까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강력히 실행한 예가 별로 없었다. 기껏해야 지방에 서울에서 세금 걷어 조금씩 도와 준 것 밖에 없다. 하지만 현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 공기업 이전, 혁신도시, 수도권 공장 설립 불허 등 많은 돈을 들여 가며 지방에 보조하였다. 그렇다고 지방이 현정부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한 정책이 이미 몰락해 가는 지방 경제를 일으키는 데는 별로 효과가 없거나 피부로 와 닿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권력, 정보가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정부 정책으로 바꾸어 보려는 것은 무리이다. 필자는 7~8년 전에 수도권 집중과 확산은 피할 수 없는 대세이고, 이 지역에서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왠만한 정책이 아니면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IMF 경제 위기는 지방에 더 타격을 가하고, 그 위기 위에 새로이 성장한 산업은 모두 정보 집중과 국제화를 요구하는 산업이라 수도권 집중이 가속될 수 밖에 없다. 미국과 유럽을 갈 수 있는 국제 공항이 수도권에 밖에 없는 나라에서 다른 곳에서 IT 산업이 발전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일 뿐이다. 다른 산업은 중국 등으로 이전되어가는 상황에서 IT 등 첨단 산업이 아니라면 무슨 산업으로 지방을 발전시킨단 말인가? 또 거기에다 우리처럼 수도권 거주를 원하는 문화에서는 아예 쓸만한 인재 구하기도 어렵다. 여기에 대학 서열 1~10위까지가 이미 서울에 있다. 한번 투자하면 3~4조 (원자력 발전소 두 개 이상 지을 수 있는 돈) 투자하는 LCD 공장도 LG가 구미에서 엔지니어 구하기 힘들어 파주로 이사할 정도이다. 기존에 있었던 첨단 공장마저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형국이다.
그렇다면 지방 지원에 이익을 보는 지역은 과연 어디일까? 호남일까? 아니다. 호남은 이미 몰락할 대로 몰락해서 지원할 것도 별로 없다. 충청도일까? 충남과 충북 일부 (차령 산맥 이북, 충주 이북) 은 이미 수도권이다. 근래 와서 수도권 제외하고 가장 성장한 도시가 천안과 아산일대이다. 수도권이 이토록 팽창했고 그 팽창은 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가속되었다. 일례로 대구 지역에 병원이 많이 문을 닫았는데 그 이유가 고속철도 개통 이후로 많은 중환자가 서울로 올라 가기 때문이다. 부산까지 고속철이 개통되면 부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오죽하면 부산 의사들이 지율 스님 공덕비 세워주어야 한다고 했겠는가? 천성산 문제로 단식하여 고속철 완공을 늦추었기 때문이다. 지방 지원은 지방 중 인구가 여전히 가장 많은 영남 지역에 집중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니 그런 지방 지원에 현재 호남에 사는 사람들도 크게 지지하지 않고, 서울에 사는 호남 사람들은 더욱 지지할 수 없다. 심지어 영남 사람들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크게 지지하지 않는다.
수도권 집중의 필연성을 이해한다면, 또 지방 분산이 지고의 선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다면, 수도권 집중에 따른 폐해, 특히 부동산 가격의 앙등을 미리 예측 가능했을 것이고 이에 대한 적절하고 선제적인 정책을 펼 수 있었을 것이다. 지방 분산 정책으로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어떻게 해도 오르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 앙등에 대해 축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도 잃고 부동산 가격도 잡지 못하는 우를 범했다. 이때 집 없는 서민들의 지지를 상당히 잃었다.
어떻게 해도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자 내놓은 정책이 종합 부동산세 부과, 양도세 중과 등 전가의 보도인 세금 정책으로 막기 시작했다. 세금이란 국가 재정을 충당하고 소득 재분배에 사용되고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경제 정책인데, 부동산 대책으로 사용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것이다. 전통적으로 지방의 교육, 치안 등의 재정으로 사용되는 재산세를 변형한 국세인 종부세는 그 고율의 세금 뿐만 아니라 걷은 세금이 다른 지역에 사용되는 문제를 안고 있는 세금이다. 거기에다 거주 연한, 구매가격, 소득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책정한 세금은 거센 조세 저항에 부딪치고 이들 계층이 모두 현 정부에 이반하였다. 걷어진 종부세는 거의 대부분 지방 재정에 사용된다. 은근히 혹은 노골적으로 부동산을 통해 재산을 축척해 왔던 많은 수도권 주류 세력이 완전히 현 정부에 등을 돌렸다. 수도권의 차별화된 부동산 수익의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수도권 상층 민심이 이반하고 이들이 새로이 수도권 지역주의를 만들 채비를 하고 있다.
영남이 주도하고 수도권 상층이 추수했던 그간의 영남 패권 지역주의가 점차 힘을 잃고, 수도권 상층이 주도하는 수도권 패권주의가 점차 고개를 들 것이다. 이들은 북한과의 일정한 관계 유지가 수도권 발전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대북 정책에 있어서만은 현정부의 정책을 이어받을 확률이 높다. 이 점에서 이해를 크게 달리하는 영남 패권 지역주의 세력과의 일정한 틈이 발생할 것이다. 구우파와 신우파의 갈라짐이다. 이회창으로 대표되는 구우파가 영남을 중심으로 상당한 세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이명박이 경부 운하로 대표되는 부동산 경기 진작,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 수도권 이해를 대변해 왔던 그간의 정책 등이 맞물리면서 수도권 상층, 부동산 소유자 들에게서 철의 지지를 확보했다.
어쨌든 이들 세 계층들의 연합 지지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명박 지지의 비밀이다. 노무현 정부가 국가와 대의를 위해 잘못한 일은 별로 없다. 그러나 재집권을 위한 정치에서는 철저히 실패했다. 왜 실패할 수 밖에 없는지 모르는 것은 더욱 큰 실패이다. 향후 5년간 앞의 두 세력과 뒤의 한 세력에 반대하는 수도권 중하층의 지지를 묶어 세우고, 신우파와 구우파의 분열의 틈을 잘 이용하느냐가 권토중래할 비결일 것이다. 성공의 가능성은 낮지 않다.
http://www.skepticalleft.com/bbs/board.php?bo_table=01_main_square&wr_id=15869&sca=&sfl=&stx=&spt=&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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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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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링크 따라가서 읽어봤습니다. 김대호의 "1987년, 1997년, 2002년 신화의 그늘"도 괜찮더군요.
아곳 양신규 추모 게시판에 http://www.skepticalleft.com 를 소개하는 글을 공지글로 올리는 것은 어떨까요? 소개하는 글을 하나 써 주시면 제가 공지글로 바꿔 윗부분에 오도록 하거나, 지금 공지글로 올라가 있는 양신규 추모 카페 링크의 내용을 바꾸겠습니다. 아니면 황의원님이 회의적 좌파 사이트 개설할 때 썼던 글을 공지글로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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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2 |
| 하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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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강/ 소개글을 써보지요.. 하종강님, 정태인님, 인지도가 엄청 나서, 저희 사이트까지 링크를 따라 오는 걸 보고 좀 놀랐습니다. 정말 인터넷 시대의 소통, 상상을 초월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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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2 |
| 하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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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강/ 제가 소개글을 써서 올리려고 했더니, 안되는 단어가 있다고 못올리게 하네요. 그래서, 전자메일로 파일을 보냈습니다. 워드 파일로 쓴 글인데, 포스트하는데 별 문제없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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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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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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